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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붙은 영상장비 수가재평가

이창진
발행날짜: 2010-08-23 05:40:29
“PET 전수조사를 하더라도 수가인하 요인은 없다고 봅니다.”

핵의학회 한 관계자는 특수영상장비 중 PET 전수조사에 담긴 의미를 이같이 전했다.

그는 복지부가 제기한 PET 수가인하 요인은 분류상 오류를 지닌 핵의학회 홈페이지 통계를 임의적으로 가져가 산출한 것으로 처음부터 잘못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잠시 소강상태를 보인 영상장비 수가재평가 작업이 지난주 심평원과 의료단체간 간담회를 시작으로 대두되는 분위기이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7월부터 CT와 MRI, PET의 이용량 증가에 따른 수가인하 요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의료계의 거센 반대로 지연되면서 당초 정책방향이 수정된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하지만 고가의료장비로 명명된 이들 장비의 수가인하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

심평원측은 합리적인 결과도출을 위해 의료계의 협조를 구하고 있으나 PET를 제외한 CT, MRI 조사를 반대하는 입장이 지속되면 축적된 내부자료로 조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복지부의 지시를 받고 있는 심평원으로서는 하반기 중 건정심에 수가인하 방안을 보고해야 하는 정책을 어떤 식으로든 결과를 도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의료계는 CT와 MRI, PET 모두가 의료기관 경영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수가인하를 막기 어렵다면 시기를 최대한 지연시키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수가인하라는 결론을 정해놓은 조사는 응할 수 없다는 의료계와 연구의뢰를 받은 입장에서 결론은 내야 한다는 심평원 모두 건강보험이라는 굴레에서 허덕이는 모양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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