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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서비스 제도화, 중소병원에 시한폭탄"

이창진
발행날짜: 2010-09-02 06:43:03
  • 가

김정덕 병원경영연구원 책임연구원

“간병서비스 정책이 확대돼 급여화로 간다면 중소병원에 시한폭탄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병원경영연구원 김정덕 책임연구원(사진)은 1일 간병서비스 제도화 확대방안에 대한 우려감을 이같이 피력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건보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간병서비스의 비급여 대상 포함 등 제도화 전환과 2011년 이후 급여화 추진 등을 밝혔다.

김 연구원은 “간병서비스 제도화는 간병인의 정규직화도 배제할 수 없어 병원의 인건비 부담은 가중될 것”이라면서 “더욱이 간병인 관리체계가 미흡한 중소병원 입장에서 쉽지 않은 문제”라고 말했다.

김정덕 연구원은 이어 “환자의 재원기간이 늘어나 건보재정에도 부담이 될 것”이라고 전하고 “더욱이 4월부터 조선족 등의 체류기간이 허용돼 생활이 불안정한 간병인이 유입되면 질 관리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복지부의 간병인 정책방향에도 쓴소리를 가했다.

김 연구원은 “복지부은 간병료만 생각할 뿐 간병인 운영에 따른 병원들의 재정적, 행정적 부담은 외면하는 것 같다”면서 “간병서비스 제도화가 중소병원 경영난의 또 다른 악재로 작용될 수 있다”이라고 주장했다.

김정덕 책임연구원은 끝으로 “건보공단에서 간병인 파견회사를 설립해 간병료 청구문제와 인력관리 문제를 전담하는 것이 병원의 부담도 줄이고 일자리 창출에도 부합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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