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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 안정, 길은 하나다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10-09-09 06: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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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위기감이 확대되는 모양이다. 정치권은 물론 시민단체까지 나서 건강보험 재정 위기를 막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열고 있다. 사회 각계가 우려한대로 건강보험 재정은 위험수위에 올라와 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앞으로 10년 후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의료비 지출이 80조원까지 늘어나 것이라고 한다. 이는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건보재정의 파탄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인 것이다.

그렇다면 건강보험 재정위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지불제도 개편, 일차의료 활성화 등 여러 대안이 나오고 있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은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걱정을 늘어놓으면서도 보험료를 올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소극적이었다. 지금까지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2003년 8.5%를 최고로 2005년 2.38%, 2010년 4.9%에 그쳤다. 보험료 수입이 늘지 않으니 그동안 동원된 갖가지 재정안정화대책이 유명무실해진 것이다.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려면 무엇보다 정부의 의지가 우선이다. 당연히 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 소득의 5% 수준 안팎인 보험료율을 10%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면서 의료전달체계를 바로잡고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낭비요인을 제거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 순서인 것이다. 국민들이 보험료 인상에 동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정부의 몫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영업자들의 소득파악률을 높여야 한다. 정부가 보험재정 안정을 유지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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