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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약대 6년제 대통령 공약 아니다

박진규
발행날짜: 2004-06-28 10: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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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추진해야할 이유 없어" 입장 밝혀

교욱인적자원부가 약대 6년제전환은 대통령 공약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공약을 이행하라는 일부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해 파문이 예상된다.

교육인적자원부 한 관계자는 28일 메디칼타임즈와의 전화통화에서 "약대 6년제 추진은 정부의 대통령 공약과제 안에 들어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반드시 이행해야 할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대통령 공약이행을 전면에 내걸고 정부를 압박해온 약사회의 논리가 근거를 잃게 됐다.

즉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때 전국여약사대회 연설에서 약대 6년제 추진에 대해 언급한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법무담당관실도 "약대 6년제 추진은 복지부가 관리하고 있는 공약과제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이같은 사실을 확인해줬다.

공약과제에는 국무조정실에서 직접 관리하고 추진사항을 점검하는 핵심 공약과제와 중점 공약과제, 그리고 부처내에서 관리하고 추진사항을 점검하는 일반 공약과제 3가지가 있지만 약대 6년제는 그어디에도 포함되어있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선당시 노무현 후보가 부산에서 열린 전국여약사대회에서 약대 6년제를 추진하겠다고 한 것은 후보로서 약속이지 공약으로서의 구속력은 없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약대 6년제 전환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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