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시장형 실거래가제 빛과 그림자

10월부터 시행된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저가구매 인센티브제)가 업계를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다. 의약품 상한가를 지키려는 쪽(제약)과 깎으려는 쪽(병원)의 신경전이 치열하고, 여기에 중간자 역할인 도매상의 이해관계까지 얽혀 있어 좀처럼 실타래를 풀지 못하는 모습이다. <메디칼타임즈>는 제도 초반 업계에 초래한 상황을 살펴보고,문제점을 짚어본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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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약-도매상들 저가구매제에 혼쭐
<2> "제네릭 유죄, 오리지널 무죄" 푸념
<3> 국내 제약사 자생력 확보 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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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약업계가 병원측의 저가구매 압력에 '1원 낙찰' 등의 울며 겨자먹기식 행보를 거듭하고 있다.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가 시작된지 보름 가량 지난 시점에서 이런 부작용이 속출하는 이유는 제네릭 위주의 국내제약사들이 저가 납품 말고는 내세울 경쟁력이 없기 때문이다.

제도가 바뀔때마다 수없이 노출된 국내 제약산업의 허약한 경쟁력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 셈이다.

이와 반대로 오리지널을 보유한 다국적제약사들은 저가구매 압력에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모습이다.

실제 일부 병원들은 약값을 깍지 않으면 코드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엄포를 놓았지만 의도대로 따라가지 않았다. 제품 경쟁력에 자신이 있는 탓이다.

병원들도 이런 다국적사 행동이 '눈엣가시'처럼 느껴지겠지만, 단독품목이 많은 오리지널을 무작정 뺄 수도 없는 노릇이어서 차마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는 자연스레 국내사 제네릭이 저가납품의 온상이 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 국내 제약업계, 자생력 확보 '절실'

이쯤되자, 국내 제약업계는 복제약으로 현실에 안주하는 자세를 버리고 품질 위주로 승부할 수 있는 자생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수년전부터 반복된 얘기지만, 최근들어 그 체감도가 다른 모양새다.

국내 상위 A사 관계자는 "정부는 시장형 실거래가제 도입을 리베이트 근절이라고 내세우지만, 실질적인 목적은 약제비 절감"이라며 "1년마다 약값이 내려갈 경우 국내사들의 붕괴는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실제 이 제도는 요양기관들이 신고한 가중평균가를 근거로 1년간의 구입가격을 산출, 매년 가격을 하락을 유도하는 구조다.

국내 상위 B사 관계자도 "제약업계가 R&D 투자 유인책, 가중평균가 등 이것저것을 따져 약가 인하폭을 줄이려는 생각만 하지 말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저가납품 경쟁이 장기적으로 이어지면 수익성은 바닥이 날 것"이라고 걱정했다.

이 관계자는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지금이라도 품질 위주의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부분에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며 "정부도 이를 적극 지원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최상위 제약사인 한미약품이 제네릭 개발 사업을 포기하고, 신약 개발에 집중하겠다고 선언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 정부, 임시방편 아닌 큰 틀의 지원책 내놔야

정부는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 시행에 앞서 당근책을 내놨다. 바로 'R&D 투자 유인책'이다.

R&D 투자가 일정액 이상이거나 매출의 일정 비율 이상인 기업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핵심이다.

조건에 해당되는 기업은 자사의 기등재약이 약가 인하되면 최소 30%에서 최대 72%까지 인하폭을 면제받게 된다. 기존안은 최소 40%에서 최대 60%였다.

하지만 세분화된 기준 역시 여전히 까다로워 해당되는 기업은 여전히 적다.

정부가 시장형 실거래가제 도입을 앞두고 예상치 못한 '1원 낙찰' 등의 부작용이 속출하자 임시방편의 느낌이 강한 정책을 내놓은 까닭이다.

국내 중소 C사 관계자는 "새 R&D 투자 유인책은 땜질 정책"이라며 "1원 낙찰 등 예상치 못한 국내사의 저가납품에 붕괴론까지 거론되자 부작용을 조금이라도 완화하겠다는 끼워맞추기 행정"이라고 비난했다.

국내 중소 D사 임원도 "여론이 악화되자 20~30곳이 R&D 투자 유인책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정해놓고 기준을 조절한 느낌"이라며 "약제비 절감도 좋지만 큰 틀의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제약협회 관계자는 "국내 제약업체가 보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질 수 있게 큰 틀의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며 "수시로 바뀌거나 임시방편식 정책은 자제돼야 한다. 확실성이 높은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