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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질·비용에 따른 '진료비 차등제' 도입"

장종원
발행날짜: 2010-10-15 11: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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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대 김윤 교수, 건보공단 조찬세미나서 주장

의료 질과 비용에 따라 수가를 차등화하는 방안이 새로운 지불제도의 하나로 제안됐다.

서울의대 김윤 교수는 15일 열린 건보공단 조찬세미나에서 의료기관 질 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진료비 차등제'(VBP;Value-based Purchasing)' 도입을 주장했다.

미국 등에서 활용하고 있는 VBP는 의료서비스의 질과 비용에 따라 진료비를 차등화함으로 의료공급자에게 의료 질 개선을 유도하는 제도다.

김 교수는 특히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지급되는 종별가산제가 1조 6000억원에 이르지만, 의료기관 질적 차이를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종별가산료를 VBP에 투입할 것으로 제안했다.

VBP 시행방안은 평가지표 개발, 평가결과 공개, 진료비 차등의 순서를 거쳐 2013년 심뇌혈관질환, 2014년 암, 2015년 근골격계질환 등 질환별로 적용할 경우 확대가 가능하다.

김 교수는 "이 제도는 행위별수가제도나 총액계약제 등과 함께 시행할 수 있는 제도로 의료의 과잉 등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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