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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까지 걱정하는 건보공단

장종원
발행날짜: 2010-10-28 06: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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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과 집값이 연관이 있다는 데.

집값이 하락하면 과세 지표가 낮아져서 지역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도 낮아지고, 반대로 집값이 상승하면 보험료도 늘어나게 된다는 것.

공단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이 붕괴돼 집값이 큰 폭으로 하락한다면 건강보험 재정에도 부담이 될 것"이라고 설명.

현재도 집값 상승, 임금인상 등으로 인한 보험료 자연증가 속도는 10% 대가 넘어서는 진료비 증가율을 따라 집을 수 없는 상황.

공단이 집값까지 '수가'로 관리할 수는 없겠지만, 그만큼 공단이 건강보험 재정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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