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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 제도・법률
"약대6년제 연말까지 타당성 검토"
박진규
발행날짜: 2004-07-07 1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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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총리 지시… 교육부 '합의중시' 로드맵 마련
정부는 약대 6년제에 대해 올 연말까지 면밀한 검토작업을 벌인 후 추진작업을 벌여나가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7일 오전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의 안건으로 상정된 `약대 6년제' 방안에 대해 "학제적 측면이나 인력양성체계를 어떻게 할지 좀더 면밀히 검토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최경수 국무조정실 사회수석조정관이 전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교육인적자원부는 약대 학제개편안, 전문대학원 설립안 등을 놓고 논의를 벌여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교육인적자원부는 약대 6년제 전환의 타당성에 대해 올 연말까지 정책연구를 벌이고 내년 상반기까지 여론수렴을 거쳐 2005년 하반기에 관련법 개정등 후속조치 마련을 내용으로 하는 '약대6년제 로드맵'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교육인적자원부는 6일 국회 교육위 업무보고에서 약대 6년제 추진과 관련 관련단체간 업무영역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등 충분한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직무분석 및 업무영역 확정 없는 학제개편 논의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에 교육인적자원부가 마련한 로드맵은 올해 9월까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원하는 복지부의 입장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이어서 관련부처간 논란에 예상된다.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복지부는 9월까지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사회적으로도 큰 영향을 끼칠수 있는 사안인 만큼 타당성 등 이것저것 생각하고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서둘러 결정하다 보면 사후 혼란을 수습하기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우선 올해 연말까지 중립적인 기관에 의뢰해 약사의 역할과 직능수행에 필요한 교육내용을 분석하고 어떤 교육 시스템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정책연구를 벌일 방침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정책토론회, 공청회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여론을 수렴한 다음 2005년 하반기부터 임상수련병원 지정 등 실무준비작업과 관련법 개정작업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이 모든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의견수렴 결과가 될 것"이라며 "사안별로 전문가, 관련단체, 국민이 합의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7일 오전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의 안건으로 상정된 `약대 6년제' 방안에 대해 "학제적 측면이나 인력양성체계를 어떻게 할지 좀더 면밀히 검토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최경수 국무조정실 사회수석조정관이 전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교육인적자원부는 약대 학제개편안, 전문대학원 설립안 등을 놓고 논의를 벌여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교육인적자원부는 약대 6년제 전환의 타당성에 대해 올 연말까지 정책연구를 벌이고 내년 상반기까지 여론수렴을 거쳐 2005년 하반기에 관련법 개정등 후속조치 마련을 내용으로 하는 '약대6년제 로드맵'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교육인적자원부는 6일 국회 교육위 업무보고에서 약대 6년제 추진과 관련 관련단체간 업무영역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등 충분한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직무분석 및 업무영역 확정 없는 학제개편 논의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에 교육인적자원부가 마련한 로드맵은 올해 9월까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원하는 복지부의 입장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이어서 관련부처간 논란에 예상된다.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복지부는 9월까지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사회적으로도 큰 영향을 끼칠수 있는 사안인 만큼 타당성 등 이것저것 생각하고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서둘러 결정하다 보면 사후 혼란을 수습하기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우선 올해 연말까지 중립적인 기관에 의뢰해 약사의 역할과 직능수행에 필요한 교육내용을 분석하고 어떤 교육 시스템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정책연구를 벌일 방침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정책토론회, 공청회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여론을 수렴한 다음 2005년 하반기부터 임상수련병원 지정 등 실무준비작업과 관련법 개정작업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이 모든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의견수렴 결과가 될 것"이라며 "사안별로 전문가, 관련단체, 국민이 합의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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