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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판사, 의료개혁안 헌법에 위배된다 판결

윤현세
발행날짜: 2010-12-14 09:12:45
  • 가

20여개의 소송 제기된 상태

미국 버지니아주 리치몬드에 위치한 동부 지원 헨리 허드슨 판사가 오바마 행정부의 의료보험 개혁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오바마 대통령의 의료보험 개혁에 대한 최초의 법률적 타격이다.

허드슨 판사는 모든 미국인이 의료 보험을 가입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벌금을 내야 한다는 새로운 개정안이 연방 정부의 권한을 넘어서는 내용이며 헌법에 기재된 통상 규정에도 위배된다고 결론지었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백악관 대변인은 동의할 수 없다며 의료보험 개혁안이 합법적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의료개혁 법안은 지난 3월 대통령의 서명을 거쳤지만 미국내 여러주에서 반대를 불러일으켰으며 약 20개의 소송이 제기된 상태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의료 개혁 법안이 미국 대법원에서 지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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