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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의료 활성화 최종안 공개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10-12-16 17:4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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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을 두고 갈팡질팡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불안하다. 일차의료 전담의제 패키지 카드로 의료계의 반발을 사더니 이번에는 '야간의원'을 하나의 방안으로 검토한다는 소리가 들린다. 약사회가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는 심야응급약국과 유사한 형태로, 여기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까지 검토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반대여론에 밀려 '야간의원' 카드를 다시 집어넣었다는 후문이다. 복지부가 일차의료 활성화를 미봉책으로 땜질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가운데 복지부가 1일 일차의료 활성화 추진협의회 7차 회의 결과에 대해 함구령을 내린 것은 어처구니가 없다. 22일로 예정된 대통령 업무보고가 끝난 이후 공식 발표할 때까지 참아달라는 것이다. 복지부의 입장도 이해는 된다. 하지만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은 대통령 보다는 의료계의 입맛에 맞아야 한다. 최종안에 대해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고칠 것은 고치고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아무리 좋은 방안도 의료계가 쌍수를 들어 반대하면 그것으로 끝이다. 복지부는 지금이라도 주요 뼈대를 공개하고 의료계의 동의를 받아내야 한다.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은 어려움에 빠져 있는 개원가에 큰 희망이다. 그러나 무조건 고맙다고 덥석 받지는 않는다. 일차의료 전담의제의 사례가 그렇다. 개원가는 차라리. 안 받고 말겠다는 반응이다. 시도회장들은 강경투쟁까지 예고한 상태다. 일단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무어보다도 의료계가 반대하는 것은 빼야 한다. 복지부가 설득에 실패했으니 당연한 것이다. 의사협회와의 협조를 통해 최소한 비공개적으로나마 적극적으로 의견수렴을 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복지부가 건보재정 안정화에 초점을 두고 밀어붙이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버리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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