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산업 세계 강국 진입을 목표로 병원플랜트 수출과 노벨생리의학상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보건복지부 진수희 장관은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이명박 대통령 주재 2011년도 업무보고에서 보건의료산업 7대 강국 비전과 보건복지분야 일자리 창출 등 7대 핵심 정책과제를 보고했다.

앞서 복지부는 21일 최원영 차관의 언론 브리핑에서 청와대 업무보고 내용을 설명했다.

복지부의 내년도 업무방향은 적극적 탈빈곤 지원 시스템, 내실화와 지속가능성 제고, 고용창출력과 우수 인적 잠재력 등의 정책기조를 바탕으로 했다.

◆맞춤형 복지 확대…닥터헬기 신규도입

먼저, 서민층을 겨냥한 맞춤형 복지 차원에서 응급의료헬기 도입과 야간·공휴일 의료서비스 활성화 방안이 추진된다.

세부적으로는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의료 전문모금기관’(가칭) 설치와 응급의료전문의가 탑승하는 ‘닥터헬기’ 신규 도입(2대, 30억원) 등 응급의료서비스 선진화 방안이 마련된다.

또한 병원급에 소아환자와 중증환자의 진료공간을 구분해 전문의를 배치하는 신응급진료 환경이 구축되며, 의원급에 야간·공휴일 진료시 차등수가제 적용 제외 등 인센티브 강화 방안이 검토된다.

◆보건의료산업 강국…병원플랜트 수출

보건의료산업 7대 강국을 위한 비전도 발표됐다.

복지부는 자원부국과 신흥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병원+IT+의료인+의료장비’ 등의 패키지형 병원플랜트를 수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더불어 러시아와 UAE, 쿠웨이트 등의 집중 마케팅을 통한 중증환자 해외환자 유치모델을 개발해 2010년 10만명에서 2015년까지 30만명으로 확대해 나가는 내용도 전달했다.

이와 함께 젊은 20~30대 신진 의학자를 매년 10명씩 선발해 개인당 1억원씩 3년 지원 후 평가를 거쳐 5년간 추가 지원하는 ‘노벨 생리의학상 프로젝트’도 병행된다.

국내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북미시장 확대를 위한 특화전략도 마련된다.

◆지속가능 보건의료시스템…면허등록제 도입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시스템 구축을 위해 의원급과 병원급의 기능을 명확히하는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이 추진된다.

여기에는 대형병원의 경증 외래환자 쏠림현상 해소를 위해 본인부담률을 인상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전문병원 제도와 연구중심병원 지원 등의 병원급 특성화와 인력과 병상, 장비 등 의료자원 관리를 통한 효율적 자원관리 체계도 보고됐다.

특히 동네의원 활성화 및 만성질환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 강화를 위해 의원급의 자율적 참여와 선택을 토대로 수가 및 인센티브가 적용되는 ‘선택의원 제도’가 도입된다.

또한 진료과목별 의료인력 수급방안과 주기적 면허등록제 도입 및 PET 등 첨단 의료장비 질관리 그리고 과밀 병상지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의료법 개정 등 의료자원 관리가 강화된다.

건보재정 지출 누수요인 차단을 위해 허위 청구 적발시 업무정지를 원칙으로 하되, 과징금 부과시 허위청구금액의 5배에서 10배로 과징금 부과액이 상향 조정된다.

◆2년간 36만명 일자리 창출…U-헬스 산업육성

복지부는 내년말 건강보험의 국고지원 종료에 따라 고액재산 보유자의 보험료 상한(175만원)을 인상해 부과하는 한편, ‘보건의료미래개혁위원회’(가칭)를 구성, 건보제도의 사회적 논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U-헬스와 건강관리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복지부는 의료-IT 및 건강관리서비스-IT 등 보건의료와 정보기술을 연계한 U-헬스 산업 육성틀 통해 향후 2년간 36만개 일자리 창출을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이밖에도 맞춤형 복지 확대, 탈빈곤 희망 사다리 및 나눔문화 확산,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사회복지통합관리망 2단계 도약 등도 핵심 정책과제로 보고됐다.

최원영 차관은 “국민의 기본생활을 국가가 충실하게 보장하는 토대 위에서 다양한 지원시스템이 추진된다”면서 “내실화와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및 고용창출과 인적 잠재력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