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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 대상서 감기 처방실태 제외" 요구

박진규
발행날짜: 2011-01-03 11:24:18

의사협회, 정부 개입보다 자율적 개선이 더 효과적

의사협회는 올해 기획현지조사 항목과 관련, '감기 등 호흡기질환 실태조사'를 제외할 것을 복지부에 요구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16일 '2011년 기획선정항목 협의회'를 열어 올해 조사 대상을 확정, 발표했다.

선정된 항목은 ▲감기 등 호흡기질환의 처방(병의원 30개) ▲척추수술 청구기관(30개) ▲본인부담금 징수(10개) ▲의약품 대체청구 약국(100개) 등이다.

의사협회는 당시 회의에서 감기 처방을 실태조사 항목에 넣은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강력히 피력했지만 의견이 수용되지 않아 다시 철회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항생제 처방은 의사의 진료행위에 대한 처방권과 관련된 사안"이라며 "정부가 개입하기 보다 약제급여적정성평가를 통해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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