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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 의지의 문제" vs "세금폭탄 우려"

장종원
발행날짜: 2011-01-19 10:4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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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손숙미 의원 공방…추가재정 두고도 논란

"무상의료는 재원이 아닌 의지의 문제" "민주당 무상의료 정책은 세금폭탄"

민주당 주승용 의원,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19일 오전 YTN 라디오 '강지원의 출발새아침'과의 인터뷰를 통해 민주당의 무상의료 공약의 실현가능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먼저 주승용 의원은 입원환자 보장성을 90%까지 확대하는 보장성 강화방안에는 8조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며, 재원 마련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종합소득과 월 200만원 이상의 연금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면 4조 5천억 정도의 재원이 마련되고, 노인진료비에 대한 국가부담을 현재의 17%에서 20%까지 확대하면 4조 2천억이 확보되는 등 다양한 재원마련 수단이 있다는 설명.

주 의원은 의료비 부담이 줄어듦에 따른 과잉진료 가능성에 대해서도 제도상으로 보완이 가능하다며, 급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 의원은 그러면서 "무상의료는 재원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면서 "(한나라당의) 건강보험료 2배 인상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손숙미 의원은 "민주당의 무상의료는 표를 위해서 한 것이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본인부담률을 10%까지 낮추면 의료수요 증가로 의료비 폭등이 불가피하며, 인구 고령화나 새로운 의료기술 도입 등의 변수까지 감안하면 증가폭은 더 가파를 것이라는 주장이다.

손 의원은 "민주당 무상의료안을 위해서는 약 30조가 필요하며 건강보험료와 세금을 약 2배 정도 늘려야 한다"면서 "무상의료는 세금폭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민간의료가 90% 이상인 우리나라에는 무상의료가 맞지 않다"면서 "국가가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공공의료 체계에서만 가능한 제도"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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