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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육성계획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11-02-21 06: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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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 예산만 1조원이 들어가는 큰 프로젝트다. 이 프로젝트는 교육과학기술부를 필두로 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 복지부, 식약청이 5년 동안 약 1조원을 투자해 현재 7조4000억 원 규모인 국내 한의약 시장을 15조원 규모로 확대한다는 게 뼈대다. 구체적으로 보면 표준적 불임치료의 임상진료지침 개발, 한의약 전문병원제도 도입, 보건소의 한의사 배치 의무화, 한약재 이력관리시스템 적용, 천연물신약 개발사업, 한약진흥재단을 설치 등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총 3968억 원의 예산을 들여 제1차 한의약육성발전 사업을 벌였다. 그러나 정부의 한의약 육성계획은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개원가는 정부가 동네의원 살리기와 단일의료체계 구축 등 본연의 역할은 뒤로 한 채 엉뚱한 곳에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더욱이 이같은 한의약육성정책은 이원화된 의료체계를 고착화시켜 결국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게 의료계의 시각이다.

우리의 생각도 의료계와 크게 다르지 않다. 무엇보다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가 의료일원화 논의를 시작한 상황에서 이원화 체계를 고착화 할 수 있다는데 우려한다. 아울러 한의약이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근거중심'이 아닌 산업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정부의 시각도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는 한의약 육성보다는 한의약의 근거를 확립하는데 더 많은 신경과 투자를 하여야 한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육성 정책은 사상누각이 될 수밖에 없다. 아울러 의료일원화 부문에도 좀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민간 위주의 논의가 진행되어 왔는데, 이제는 정부가 개입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 또 한의약육성정책을 확정하기에 앞서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도 중요할 것이다. 우리나라 의료의 발전과 국민건강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고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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