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정책
  • 제도・법률

"무상의료, 전면 급여화·공급체계 개편 패키지"

장종원
발행날짜: 2011-03-10 12:39:56
  • 가

김용익 교수, 민주당 무상의료 토론회서 주장

민주당이 추진하는 무상의료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비급여 전면 급여화와 의료공급체계 개편 등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렇지 않을 경우 민주당이 목표로한 보장률(입원 90%, 외래 60%)을 달성하더라도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서울의대 김용익 교수는 10일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주최한 '무상의료 실현가능성 그 해법과 진단' 토론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먼저 "무상의료의 핵심은 본인부담금을 줄여주는 것인데, 비법정 본인부담금을 관리하지 않으면 입원 진료 90% 보장률 달성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이 건강보험 개혁을 이야기하면서 의료공급자 개혁은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생산자(공급자)가 의료비를 팽창시키려고 하면 건보 재정 안정과 보장성 확대의 목적은 달성할 수 없다"면서 "생산자 부분을 동시에 개혁하지 않으면 무상의료 개혁은 유지될 수 없고 성취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결국 건강보험 보장성의 획기적 강화와 함께 비급여 전면 급여화, 공공병상 확대 및 지불제도 개선 등의 의료공급구조 개혁,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민간의료보험 관리 강화 등이 패키지로 추진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이러한 정책들이 한 덩어리로 가지 않으면 정책효과를 내기 힘들다"면서 "(함께 가지 않으면) 민주당은 오히려 진짜 함정에 빠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책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