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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인상 철회…의료공급량 통제하라"

장종원
발행날짜: 2011-03-17 1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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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발표…"정책효과 없다" 비판

대형병원 본인부담 인상안 등을 포함한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방안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비판하고 나섰다.

경실련, 민주노총 등 10개 시민·사회·노동단체는 17일 공동 성명을 내고 "대형병원 본인부담 인상안을 즉각 중단하고 의료공급량 통제방법부터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의료공급과잉과 공급체계의 문제를 방치하고 환자들에게만 비용부담을 늘리는 방식은 정책효과도 없을 뿐 아니라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을 위한 정책의지도 확인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이어 "대형병원 쏠림문제는 공급자의 경제적 유인을 줄이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복지부는 진료비 지불제도 개혁과 약제비 비중 완화를 위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그러면서 복지부가 대형병원 환자쏠림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외래환자를 놓고 벌이는 병원들의 무한경쟁 구조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복지부는 대형병원 환자 본인부담 인상방안을 철회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1차 의료기관 정립을 통한 전달체계 개선, 약제비 비중 축소, 대형병원의 무분별한 진료행위 규제 방안 마련 등 보다 근본적인 처방을 의료기관 눈치만 보지말고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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