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내에서 가감지급사업으로 표현되는 성과지불제도(Pay-for-performance: P4P)의 확대가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위한 구원투수 역할을 할 수 있을지를 두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다.

13일 '보건의료시스템의 성과와 지속가능성 제고'를 주제로 열린 심평원·OECD 주최의 국제 심포지엄에서는 성과지불제도에 대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먼저 심평원 최병호 심사평가연구소장은 건강보험 재정과 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성과지불제도의 확대 발전을 제안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국내에서 급성심근경색과 제왕절개에 시행되고 있는 가감지급사업의 대상질환을 확대하는 동시에 성과 측정 방법도 진료량, 환자만족도 등까지 포함시킬 것을 주장했다.

해외 전문가인 OECD의 마이클 보로위츠(Michael Borowitz) 박사도 성과지불제도는 OECD의 많은 국가들이(19개국) 선택한 매력적인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많은 나라들이 의료비 지출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의료서비스의 질에 따라 지불을 달리하는 성과지불제도가 중요해졌다"면서 "그러나 성과지불제도는 전통적인 지불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기에 제도도입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제도를 잘 기획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내 전문가들은 성과지불제도의 장점을 인정하면서도, 이 제도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권순만 교수는 "성과지불제도를 도입할 경우 어느 수준의 수가를 주어야 공급자가 만족할지 회의적"이라면서 "성과지불제도가 아니라 진료비 지불제도라는 전체의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박사는 "향후 10년 안에 진료비가 80조원이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성과지불제도가 대안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행위별 수가제 하에서는 별 메리트가 없다"고 단언했다.

신 박사는 "DRG나 총액계약제 등 진료비 지불제도를 바꾼 후 의료 질 저하 문제를 막기 위해 성과지불제도를 접목시키면 훨씬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