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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질환 논의에 환자는 없었다"

이창진
발행날짜: 2011-06-27 06: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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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안기종 대표.
"경증질환을 논의할 때 의원과 병원간 싸움만 있었을 뿐 환자에 대한 배려는 없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경증질환 외래 약제비 본인부담률 조정협의체 논의 과정시 느낀 심정을 이같이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조정협의체를 거친 고혈압과 당뇨, 감기 등 51개 경증질환군을 고시했으며, 의견수렴을 거쳐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안 대표는 "질환별 경증과 중증을 구분한 전문가단체인 학회의 의견이 무시된 의료기관간 땅따먹기였다"고 전하고 "복지부도 자문을 구하기 보다 정책적으로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안기종 대표는 이어 "51개 질환의 약제비 본인부담률 인상은 환자를 혼란스럽게 만들 것"이라면서 "세부상병으로 나누면 몇 백개가 되는데 해당질환이 뭔지 모른 채 병원에 가면 돈을 더 내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합병증과 복합상병과 관련, "회의에서는 당연히 제외하는 것으로 논의했는데 고시내용에 만영되지 않았다"며 "의원에서 고혈압과 당뇨 합병증 치료가 어려워 대형병원으로 보내면 결국 약제비와 검사비 등 환자 부담만 늘어날 것"이라고 꼬집었다.

안 대표는 또한 "합병증을 제외하면 약제비 인상 효과가 거의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면서 "하지만 한 대형병원의 시뮬레이션 결과 단독상병(경증)이 25%를 차지했다"며 탁상공론에 기인한 정책을 비판했다.

안기종 대표는 "의원과 병원간 피튀기는 논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밥그릇 싸움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다"며 "합병증과 복합상병을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조만간 복지부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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