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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선택의원제 전향적인 카드 제시했다"

장종원
발행날짜: 2011-07-04 06: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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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긴급 회의 열어 협상 재개 결정…스마트케어는 거부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선택의원제 도입과 관련한 협상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3일 긴급 시도의사회장 회의와 개원의협의회장 연석회의를 잇달아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

현재 복지부와 의협은 선택의원제 도입과 관련한 협상을 사실상 중단했다.

의협이 내부 논의 과정을 거쳐 선택의원제를 전면 거부하기로 결정했기 때문. 이 과정에서 선택의원제에 반대하는 결의대회도 기획한 바 있다.

그러나 상황이 바뀌었다.

복지부가 선택의원제에 대한 의협 입장을 대폭 수용하는 협상 카드를 꺼냈기 때문이다.

또한 협상 채널 자체를 전면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협 내부 의견도 반영됐다.

의협 관계자는 "복지부가 선택의원제와 관련한 전향적인 안을 내놓았다"면서 "의협의 대안을 대폭 수용했다"고 말했다.

의협의 안은 환자 등록이 없는 만성질환 건강관리제도다.

이날 긴급 소집된 회의에서는 선택의원제 협상을 재개할 것인가를 두고 격론이 벌어졌다.

일부 시도의사회장은 전면적인 협상 거부를 주장했지만, 복지부가 양보한 만큼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한 참석자는 "환자의 의료기관 등록 및 선택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면서 "다만 교육이나 수가 신설 등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위임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 시도의사회장들과 개원의협의회장들은 지식경제부가 추진 중인 스마트케어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스마트케어 사업은 환자가 핸드폰 등으로 처방전 번호를 부여받고 이를 약국에 제시해 조제 처방을 받는 'e-처방전달시스템' 등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대구, 경기, 충북 등에서 시범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의협 관계자는 "이 사업이 1차, 3차 의료기관 모두에서 시행돼 의료전달체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면서 "일단 시범사업을 중단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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