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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수가 단기간 확대, 총액계약 장기적 추진

이창진
발행날짜: 2011-07-06 10: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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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지불제도 개편안 보고…의원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

포괄수가제와 총액계약제 등 지불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됐다.

보건복지부는 6일 열린 제4차 보건의료미래위원회(이하 미래위)에서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편 방향' 안건을 보고했다.

이번 방안은 소위원회의 5차례 회의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전체회의를 통한 정부 차원의 첫 논의이다.

소위원회는 현 행위별수가제의 경우 낮은 수가로 인한 의료 공급량 증가와 소비자의 과잉 이용, 의료자원의 과잉 투자, 비급여 급증, 급여 및 심사기준 강화에 따른 갈등 확대 등 건강보험제도 지속가능성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단기적인 지불제도 개선 내용은 선택의원제(만성질환 관리체계)와 포괄수가제(DRG) 확대 등이다.

의원급 외래의 경우, 행위별수가제를 유지하되 만성질환자 및 노인 등을 대상으로 의사와 환자간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 예방과 조기진단, 치료 관리의 통합서비스인 만성질환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병원급 입원은 비보험과 비급여를 포함한 포괄수가제 확대를 위한 성과지불제(P4P)와 질병군 분류체계 재정비(K-DRG)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거시적인 의료비 관리방안으로 총액계약제 등 다양한 지출억제 수단이 검토된다.

소위원회는 총액계약제 등의 도입시 전제조건으로 ▲비급여 관리를 통한 보장성 강화 ▲의료자원관리 체계 구축 ▲입원 DRG 안정적 정착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을 제시했다.

더불어 향후 논의 방향으로 지불제도 개편시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와 수가 결정구조 개선, 중장기적 재원 조달, 병상 관리 및 합리적 의료인력 양성 등을 설계한다는 방침이다.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불제도 개편 등에 집중하는 의미 있는 회의로 진행됐다"면서 "미래위 논의를 거쳐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나 거시적 방안은 최소 5년 이상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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