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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관리제 565억원 재정절감 효과

이창열
발행날짜: 2004-08-01 18: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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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작년 의원 외래 5,139기관에 8,086회 시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이 작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종합관리제로 대략 565억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종합관리제는 전국 3만여 개 의원과 치과의원을 대상으로 전국 상병별 평균 진료비와 발생건수를 개별 의원의 자료와 대비시킨 고가도지료(CI, Costliness Index)와 약제 사용량, 약품목수 등을 비교한 11개 보조지표를 이용해 과잉진료 징후가 있는 의료기관에 적절한 진료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1일 심평원이 열린우리당 유시민(2선·고양덕양갑) 의원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 따르면 작년 7월~11월 진료분에 대한 분석 결과 자율조정금액 207억원, 심사조정금액 385억원 등 약 565억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종합관리제 대상은 의원급의 경우 외래진료 기준 5,139기관에 대해 8,086회 실시됐으며 금년 상반기는 2,744기관에 총 3,366회 중재활동을 실시했다.

심평원은 이와 관련 “진료비용 심사조정에 대한 요양기관의 마찰이 감소되고 자율적 적정진료 및 적정청구 분위기 조성 등의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향후 측정방법의 합리성과 타당성 확보를 위해 별도 연구 용역을 거쳐 성과를 측정하고 제도를 보완·확대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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