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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병원 마이너스, 개원가 침체…수가협상 변수

장종원
발행날짜: 2011-09-28 06:49:34

상급종합, 상반기 요양급여 1.9% 감소 "단가 억제 명분 없다"

상급종합병원이 올해 상반기 급격한 요양급여비용 감소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병원을 제외한 의과 전체의 요양급여비 증가율이 급격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내년도 수가협상의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7일 <메디칼타임즈>가 심평원의 2009~2011년 상반기 건강보험 통계지표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전체 요양급여비용은 22조 5894억원으로 전년대비 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0년 상반기 요양급여비용 증가율 12.6%의 절반에도 못 미칠만큼 증가세가 꺾였다. 올해 상반기 물가인상률이 4.3%인 것과 비교해도 증가율이 물가 인상률 수준에 그친 것이다.

2009년 상반기~2010년 상반기, 2010년 상반기~2011년 상반기 요양급여비용 증가율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요양급여비용 증가율은 올해 상반기 -1.9%를 나타냈다. 2010년 상반기 16.5% 등 매년 급증하던 추세가 역전된 것. 외래 요양급여비용은 4.4% 늘었지만 입원이 5.3% 줄어든 영향이 컸다.

종합병원의 요양급여비 증가율도 19%에서 2.1%로 곤두박질쳤다.

이 같은 대형병원 요양급여비 증가율의 약세는 물가상승과 가계의료비 비중 감소로 보험급여비 증가율이 둔화된데다, 보장성 강화에 따른 영향이 상대적으로 미미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병원은 13.7%, 요양병원은 26.6% 급여비가 늘어 전년에 비해서는 둔화됐지만, 여전히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은 지난해 6.9%에서 올해 4.8%로 매년 이어진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는 양상이다.

치과병원은 19.2%, 한방병원은 14.2% 증가율을 보여, 전체 의료공급자 가운데 가장 높은 성장세를 기록했다.

이 같은 요양급여비용 증가세의 변화가 30일부터 시작될 2012년도 수가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당장 매년 수가협상에서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병원계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요양급여비 증가율이 크게 둔화된 만큼 수가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병원협회 관계자는 "올해 상급종합병원 급여비가 줄었고, 건강보험 재정 역시 흑자"라면서 "공단인 병원 급여비가 증가하고 있다는 이유로 수가 인상을 억제해 왔는데 이제 명분이 없어졌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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