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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도・법률

"선택의원제 전면 재검토하라"

이창진
발행날짜: 2011-10-07 17: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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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의원 "환자 이동 등 의료현장 문제 발생"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선택의원제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상진 의원.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환자 본인부담금을 경감하는 선택의원제 취지는 좋으나 의료현장에서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날 신 의원은 "고혈압과 당뇨 환자가 1곳 의원을 등록하면 본인부담금 10% 경감된다는 제도 취지는 공감한다"면서 "그러나 의사가 마음에 안들어 의원을 돌아 다니며 다시 등록한다면 의료현장에서 발생할 문제가 많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신 의원은 이어 "최근 건정심에서 선택의원제가 유보되지 않았느냐"며 " 제도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전면적인 제도수정을 촉구했다.

이에 임채민 장관은 "건정심에서 선택의원제 기본계획을 보고했다, 유보된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건정심 위원들의 문제제기가 있어 검토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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