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경찰도 단속에서 적발하면 앞으로 이런 이런 건 불법이니까 하지 말라고 설명을 하는데 복지부는 그런 게 전혀 없다."
얼마 전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모개원의의 한탄이다.
그는 "내가 처신을 잘못해 업무정지처분을 받긴 했지만 행정처분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혀 설명해 주지 않고, 알아서 하라는 식이다"고 꼬집었다.
그는 "최근 보도만 보더라도 업무정지 기간 진료를 하다 적발된 사례가 있는데 알면서 불법을 행한 의사는 없을 것"이라면서 "복지부는 처분만 때릴 게 아니라 해야 할일, 해선 안되는 일을 정리해 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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