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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1.9% 인상 거부한 병협, 760억 손해보나

장종원
발행날짜: 2011-10-19 12: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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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정심서 공단 최종안인 1.3%로 협상 시작"

건강보험공단과의 수가계약을 거부하고 건정심 행을 택한 병원협회가 가시밭길을 예고하고 있다. 당장 수가 0.6%를 손해볼 수도 있는 상황이다.

19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공단 협상팀은 이날 열린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 병원협회에 최종 제시한 수가인상률을 1.3%로 보고했다.

이는 실제 협상장에서 제시한 최종 수치는 1.9%와는 다른 수치.

공단은 병협과의 수가협상에서 자율계약할 경우 1.9%를 제시하면서, 수가 계약에 실패하면 1.3%를 최종 수치로 보고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건정심은 매년 수가협상이 결렬될 경우 공단이 보고한 최종 수치를 기준으로 수가 인상률을 논의해 왔다. 때문에 공단이 보고한 최종 수치가 중요한 것.

실제로 복지부 관계자도 수가협상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건정심에서는 (병협의) 협상 시작 수치를 공단이 처음 제시한 1.3%에서 밀고 당기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때문에 병원은 적어도 수가 인상률로는 0.6%, 재정으로는 760억 가량 손해 볼 수도 있다.

특히 건정심에서 수가계약에 결렬한 병협에 패널티를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어 더 낮은 수치를 받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타 의약단체 관계자는 "병원협회가 1.9%를 거부할 지는 몰랐다"면서 "건정심에서 쉽지 않은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병협은 이번 협상에서 공단에서 제시한 수치에 동의할지 여부를 두고 고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에서는 협상 타결 주장도 있었지만, 3% 대를 주장하는 강경파의 주장이 힘을 얻어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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