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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저질 요양병원 퇴출…옥석 가리겠다"

안창욱
발행날짜: 2011-11-28 12:4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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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개편방향 제시…"행위별수가 적용 지속적 축소"

보건복지부는 조만간 요양병원 일당정액수가를 개편, 의료의 질이 낮은 저질 병원을 퇴출시킬 방침이어서 어떤 방안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복지부 공인식 사무관이 요양병원 수가개편 방향을 설명하자 요양병원의 관심이 집중됐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공인식 사무관은 최근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추계세미나에서 '요양병원 현황과 발전방향'을 발표했다.

공 사무관은 "현재 요양병원 병상은 노인인구 1천명당 15.3개로 OECD 주요 10개국 평균인 7.4개보다 2배 이상 많고 과당경쟁으로 인해 질 낮은 의료서비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공 사무관은 "요양병원은 일당정액수가를 적용하고 있지만 일부 행위의 경우 행위별 수가를 별도로 인정해 포괄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급성기병원, 요양시설과의 역할과 기능 정립이 모호한 것 역시 꾸준히 제기된 문제점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조만간 요양병원 일당정액수가를 개정하기로 하고, 요양병원협회와 협의를 해 오고 있다.

이와 관련, 공 사무관은 "옥석을 가리는 수가제도를 마련, 저질 요양병원을 퇴출하겠다"고 못 박았다.

이와 함께 그는 "요양병원 일당정액수가제의 포괄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원가에 기반한 일당정액수가를 책정해 조정기전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날 구체적인 수가 개편안을 발표하진 않았지만 질 높은 요양병원과 그렇지 못한 요양병원간 일당정액수가 차등폭을 더욱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12월 중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수가 개편안 공청회를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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