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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DRG에 합의한 적 없다"

장종원
발행날짜: 2012-05-31 08: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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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수가제 관련한 논의에서 논쟁이 되는 점이 있다. 의협이 포괄수가제 7월 시행에 합의한 적이 있느냐는 것이다.

일부 언론 기사에서는 전임 집행부가 합의한 포괄수가제를 현 집행부가 뒤엎었다는 보도가 사실인마냥 나오고 있다.

복지부도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의결'된 사실을 '합의'라고 인정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전임 집행부도 포괄수가제에 대한 입장은 현 집행부와 다르지 않았다. '선보완 후시행' 입장을 일관되게 주장했다.

36대 집행부 관계자는 "일관되게 현 수가, 분류안된 환자체계 등의 상황에서 시행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했었다"면서 "복지부가 개별적으로 설득하려 했지만 응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의협이 합의를 뒤집은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 '합의를 뒤엎었다'며 국민 여론이 의협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상황을 즐기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결국 건정심 참여 당사자들의 건정심 구조에 대한 불만을 키울 뿐이다. 논쟁을 하더라도 분명한 사실에 입각해 합리적 토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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