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부터 6개월 동안 건강보장의 새로운 비전과 목표, 실천방안을 연구해왔다. 최종 연구보고서 발간을 눈앞에 두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1일 경기도 안산 올림픽기념관에서 열린 공단 창립 12주년 기념식에서 지난 1월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위해 발족시킨 쇄신위원회의 결과물을 슬쩍 공개했다.

김 이사장은 "쇄신위원회는 지난 6개월 동안 실천가능한 대안을 찾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왔다. 건강보험 자격부과체계단일화 연구단 등 8개 연구단에 199명이 참여해 94차례의 토론 및 자문, 32차례의 단별 보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쇄신위원회 연구보고서에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보장성 강화를 위한 건강복지 풀랜의 비전과 구체적 실천 방안이 제시돼 있다. 이 보고서를 정부에 제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이사장은 의료비 걱정 없는 세계 1등 건강나라가 되기 위한 3대 전략 목표와 5가지 실천방안을 제시했다.

목표는 ▲선진국 수준의 건강보험 보장성 달성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건전재정 기반 조성 ▲평생 맞춤형 통합 건강서비스 제공 등이다.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는 우선 건강보험 보장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 저소득층 보호기능을 강화하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해소하며, 필수의료 중심으로 보장성을 확대하는 것이다.

김 이사장은 "공단이 갖고 있는 전국민 건강정보DB를 활용해 평생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만성질환관리 등 질병관리 프로그램도 도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한국형 지불제도의 연구, 약가 및 약품비 적정화 방안, 의료자원 및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안 등의 전략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료비 청구, 심사, 지급, 사후관리 등의 과정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연계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김 이사장은 "쇄신위원회의 연구결과에 대해 국민과도 다양한 방식으로 직접 소통하면서 진정성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