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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여야 보장성 공약 신중 접근"

이창진
발행날짜: 2012-09-11 17: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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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림 의원, 대정부 송곳 질문 "막대한 재정 소요"

문정림 의원이 정치권의 보장성 확대 등 무상의료 정책화에 신중한 접근을 주장하고 나섰다.

문정림 의원.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은 11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의 보장성 확대 의료 공약을 현실화하는데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되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문정림 의원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공약의 문제점을 슬라이드를 제시하며 조목조목 지적했다.

문정림 의원이 제시한 슬라이드에는 제19대 국회에서 다수 발의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법안과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무상의료 내용을 담고 있다.

문 의원은 "보장성 강화 계획을 현실화하는 데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되는 만큼 정부는 정치권 공약에 균형을 잡아야 한다"면서 "우선순위 원칙을 세워 국민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율 수준과 비용대비 효과분석 등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정림 의원은 이어 "건보 보장성 확대는 국민의 요구이나 한편으로 국민에게 부담으로 되돌아 갈 수 있는 만큼 정부와 국회는 필수의료 정의와 실현가능성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더불어 "최근 5년간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미납액이 총 4조 2천억원에 달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건강보험 지원책을 촉구했다.

문 의원은 앞서 아동·여성 성폭력 범죄와 관련 "전자발찌 등 현재 도입된 제도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은 상태"라며 "제도를 도입하거나 추가조치를 취하는 것은 정부 스스로 제도의 실효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임채민 장관은 "(무상의료 공약은)정치권에서 국민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안다"면서 "보장성 강화는 가입자와 공급자, 공익단체 등의 구조(건정심)로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논의해 정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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