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정책
  • 제도・법률

복지부, 사실 확인 안하고 면허정지 내렸다가 망신살

안창욱
발행날짜: 2012-09-13 12:48:36
  • 가

기소유예 받자 무조건 처분했다 패소, 법원 "조사도 안해보고…"

보건복지부가 아무런 사실관계 확인 없이 무조건 의사 면허정지처분을 내렸다가 재판에서 패소하는 망신을 당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부장판사 심준보)는 최근 복지부가 의사 김 모씨에게 면허정지 1개월 15일 처분을 한 것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복지부는 지난 3월 김 씨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의사면허 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김 씨는 처분사유 자체를 부인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행정처분 위법성을 주장한 소송에서는 처분을 한 행정청이 적법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고 못 박았다.

이어 재판부는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처분 사유를 사실로 인정하기가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고 환기시켰다.

복지부는 김 씨가 사무장병원에 근무하다 적발돼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자 면허정지처분을 통보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복지부는 이 사건 처분 당시 따로 사실관계를 조사한 바 없고, 수사기록 등본도 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복지부는 관할 지방검찰청이 관리하던 수사기록도 보존기간이 경과돼 이미 모두 폐기된 점을 자인하면서 더는 입증할 방법이 없다고 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면허정지처분에 대한 입증이 없어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을 복지부가 부담하라고 결론 내렸다.

정책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