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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가 공급 제약사 세무조사 초강수"

이석준
발행날짜: 2012-09-25 17: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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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 24일 복지부 장관 면담서 논의…"뿌리뽑겠다"

한국제약협회 임원진이 복지부 장관과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초저가 공급 제약사 세무조사 의뢰 등이 논의됐다.

협회 이경호 회장과 김원배 이사장은 24일 보건복지부에서 임채민 장관과 면담을 갖고 최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32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논의된 2020년 세계 7대 제약강국을 위한 제약산업 발전전략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협회는 케미칼신약을 성장동력산업에 포함시켜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개선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아울러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1원 등 초저가 낙찰에 대해서는 정부와 제약업계가 협력해 근절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협회는 약사법에 제조업자 공급가 규제 법규를 신설하고, 건설업계처럼 도매상의 입찰 자격을 제한하는 '적격심사제'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경호 회장은 "1원 등 초저가 낙찰을 많이 하는 업체는 회계처리나 거래관계에 있어 문제가 있다고 본다. 초저가 낙찰 도매업체나 초저가 공급 제약사는 세무조사를 의뢰하는 초강수까지도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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