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국감]임 장관 "경증질환 코드변경 실사 나설 것"

박양명
발행날짜: 2012-10-08 12:31:14

양승조 의원 지적에 제도 허점 인정 "대형병원 처방패턴 추적"

정부가 경증질환 본인부담 차등제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본격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임채민 장관
보건복지부 임채민 장관은 8일 복지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본인부담 차등제에 대해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처방패턴에 대해서 추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이 약가 본인부담 차등제 허점을 이용해 대형병원들이 특정 질환의 상병코드를 유사한 질환 코드로 변경해 환자를 잡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임 장관은 제도의 허점을 즉각 인정하며 실태조사 의지를 피력했다.

임 장관은 "일부 상병코드를 조작해서 환자를 잡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부분이 제도의 허점이라는 것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증 고혈압약인데 코드를 바꿔 중증 고혈압약을 투약했다고 하면 엄청난 일이다. 약가 본인부담 차등제에 해당하는 모든 질환에 대해 추적조사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제도 운행의 어려운 점도 함께 토로했다.

임 장관은 "병원이나 의료인력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윤리와책임에 전제해서 제도를 만들고 운영한다. 만일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하나하나 고려해서 제도를 만들면 제도를 이행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