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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힘 없는 국시원장 "윤리시험보다 표준화가 우선"

박양명
발행날짜: 2012-10-24 06:50:09

국감에서 남윤인순 의원과 설전…NMC, 구미 사고 무대응 질책

단 두개의 의사실기시험센터에서 50일 동안 치뤄지는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의 공정성 여부가 국정감사 도마위에 올랐다.

의사윤리 과목의 필요성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국회에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국립중앙의료원 등 4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의사 출신인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과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은 의사국시 실기시험센터의 부족함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용익 의원은 "국시원의 의사국시 실기시험은 아시아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잘하고 있는 일이다. 하지만 시설이 부족해서 시험을 치르는데 두달이나 걸린다.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정림 의원도 "50일에 걸쳐서 3000여명이 시험을 보고 있다. 시험 문제와 분위기를 구전으로 알려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국시원이 민간재단법인 형태라서 예산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명현 원장
국시원 정명현 원장은 실기시험센터 확대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혔다.

정 원장은 "보건복지부 산하기관들이 타지방으로 이전하면서 남게 되는 건물을 실기시험 센터로 이용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산 조달문제에 대해서도 복지부와 최근 적극적으로 협의중이며 곧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남윤인순 의원과 정명현 원장은 의사국시에 윤리문항 포함이 먼저냐, 교육과정 표준화가 먼저냐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남윤 의원은 의사들의 비윤리성을 지적하며 의사국시에 윤리문제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 원장은 공감하면서도 시험문항 포함 이전에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에 표준화된 윤리교육과정이 먼저 만들어져야 한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정 원장은 "윤리교육에 대한 표준화 과정이 선행돼야만 평가를 할 수 있다. 현재는 의료윤리를 가르칠 수 있는 인력이 확보돼 있지도 않은 상황"이라고 환기시켰다.

이에 남윤 의원은 "시험과목에 먼저 윤리를 넣으면 교육내용, 연구도 강화될 것"이라며 "외국 사례를 연구해서 문항에 넣으면 대학의 과목에도 포함 될 것"이라고 재반박했다.

정 원장은 "학교 교육과정에 없는 부분을 시험문제로 내면 제일 큰 피해자는 학생들"이라며 "의학교육계와 학장협의회에서 표준화된 교육과정을 도입하고 문제 출제여부를 복지부와 협의하는 것이 순서"라고 강조했다.

국시원은 1998년 민간 평가기관으로 확대개편된 이후 처음으로 국정감사를 가졌다. 지난 6월 선출된 정명현 원장은 당황하는 기색없이 의원들의 지적에 답변을 해나갔다.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언제까지 협의만 할건가"

"서울시와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좋은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윤여규 원장
이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원지동 이전 추진여부를 묻는 국회의원 질의에 대한 윤여규 원장의 답변이다.

질문을 했던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은 "언제까지 협의만 하고 있을 것이냐"면서 "진척사항이 보고되는 바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부처 조율이 안된다는 뻔한 말만 하지말고 실질적인 대안을 만들어서 원장이 직접 뛰어다닐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경북 구미 불산 유출 사고와 관련해 국립중앙의료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데 대한 질책도 이어졌다.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과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은 국내외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응급의료지원을 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명연 의원은 "여수엑스포 때는 사고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예방적 차원에서 의료진을 파견했다. 그런데 특별재난지역으로까지 선포됐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언주 의원도 "국립중앙의료원 설립 목적만 봐도 구미 불산 유출 사고에서 주요 대응을 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잇따른 지적에 윤여규 의료원장은 초기 대응을 하지 못했던 부분을 인정하며 거듭 사과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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