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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관 노조 대선후보 앞에서 '보험개혁' 집회

박양명
발행날짜: 2012-10-31 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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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3인 참석 예정…사회보험 관리부처 일원화 해야

정부 산하기관 노조가 하나로 뭉쳐 세력화를 통해 사회보험개혁을 주장하고 나섰다.

사회보장기관 5개 단체 6개 노조는 '사회보험개혁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하고 31일 여의도공원에서 결의집회를 개최한다고 같은날 밝혔다.

5개 단체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 등 3개 공단과 산재의료원, 건강보험일산병원 등 2개 공공병원이다.

6개 노조가 공동으로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처음이다.

이날 집회에는 대선후보인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단체는 앞서 성명서를 통해 "유럽 선진국은 전체 예산대비 복지재정 비율은 50%가 넘는다. GDP대비 정부복지지출 비중도 OECD 평균 21%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약 8%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5대 사회보험에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있고 보장성이 취약하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사회보험 전체를 아우르는 총체적인 프로그램과 정책이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국회 내에 사회보험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 관리부처도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사회보험발전특별위원회를 통해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국고지원을 통한 수급권 확대 ▲사회보험의 소득재분배 기능강화 ▲보험자병원과 보험자 의대 설립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사회 보험 특성에 따라 복지부, 노동부로 관리부처가 나눠져 있는 것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위원회는 공공기관별 임금 차이를 없애야 하며 공무원과의 정년차별도 철폐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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