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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문가 배제한 인수위

메디칼타임즈
발행날짜: 2013-01-07 0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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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7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전체회의를 처음으로 주재하는 등 새 정부 정책 구상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4일 고용복지를 비롯한 대통령 인수위원회 9개 분과 간사와 인수위원 2차 인선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보건의료를 맡게 될 고용복지위원회 간사, 인수위원 모두 비의료계 인사가 발탁됐다. 고용복지 분야 간사를 맡은 최성재 서울대 명예교수의 경우 사회복지학 박사를 전공했다. 최 교수를 보좌할 안종범 국회의원, 안상훈 서울대 교수 역시 보건의료와는 거리가 멀다.

의료계는 박근혜 당선인이 대선 후보였던 때부터 보건의료 분야 공약에 대해 우려해 왔다. 공약이 빈약할 뿐만 아니라 예산, 실현 방안 등이 모두 무성의해 보건의료 전문가 부재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아왔다.

물론 앞으로 인수위원회에 자문단이 참여하면 어느 정도 정책이 보완될 것이다. 그러나 인구 고령화, 저출산이 국가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국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는 것은 그 어떤 국정과제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새정부가 보건의료 분야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지 걱정된다.

새정부가 출범하기에 앞서 국정과제를 점검하고 비전을 제시할 때 반드시 보건의료분야 전문가를 참여시켜 과거의 실패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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