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로그인을 하시면 메디칼타임즈의다양한 연관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 시 등록한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의원만 토요일 진료하나" 병원 수가가산 제외 발끈
안창욱
발행날짜: 2013-03-16 07:13:30
-
가
-
URL복사 -
-
병협 형평성 문제 제기…"일차의료 활성화와 연계 반대" 제동
근로기준법에 따른 토요 휴무 가산 시간대 조정과 관련, 병원급 의료기관을 가산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자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15일 오전 간담회를 열고 토요 휴무 가산시간대 조정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토요 진료에 대한 수가 가산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오는 27일 건정심 회의에 의원과 치과의원, 한의원의 토요 진료에 수가를 가산하는 안건을 상정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건정심 상정안건을 '주 5일 40시간 근무 등 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일차진료 지원방안'으로 정해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토요 진료가산 적용 가능성을 아예 배제해 병협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병협은 "종합병원은 90% 이상, 상급종합병원은 66%가 토요일에 진료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토요 진료가산에서 제외하자는 것은 법 적용에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다"면서 "모든 의료기관에 토요 진료가산을 적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못 박았다.
또 병협은 "주5일 40시간 근무에 대한 수가보상체계를 마련하려면 의사를 비롯해 수많은 근로자들이 토요일 등 공휴일에 초과 근무하고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 5일 40시간 근무에 대한 수가 보상체계를 마련하면서 이를 일차의료 활성화와 연계시켜 일차의료기관 이외에는 수가가산을 해 줄 수 없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병협은 "의료의 접근성 제고와 고용창출 효과에 있어서도 병원급 의료기관이 더 크다는 것은 일반인이 보아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환기시켰다.
특히 병협은 "실제 근로현장에서 근로기준법에 맞춰 토요근무에 따른 임금가산(1.5배)을 적용하고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에만 토요가산을 해 줄 수 없다는 것은 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라고 질타했다.
나춘균 대변인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5일 40시간 근무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강제조항이고 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최소 25% 이상 인건비가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모든 의료기관에 수가를 별도로 반영하거나 토요 진료가산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15일 오전 간담회를 열고 토요 휴무 가산시간대 조정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토요 진료에 대한 수가 가산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오는 27일 건정심 회의에 의원과 치과의원, 한의원의 토요 진료에 수가를 가산하는 안건을 상정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건정심 상정안건을 '주 5일 40시간 근무 등 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일차진료 지원방안'으로 정해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토요 진료가산 적용 가능성을 아예 배제해 병협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병협은 "종합병원은 90% 이상, 상급종합병원은 66%가 토요일에 진료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토요 진료가산에서 제외하자는 것은 법 적용에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다"면서 "모든 의료기관에 토요 진료가산을 적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못 박았다.
또 병협은 "주5일 40시간 근무에 대한 수가보상체계를 마련하려면 의사를 비롯해 수많은 근로자들이 토요일 등 공휴일에 초과 근무하고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 5일 40시간 근무에 대한 수가 보상체계를 마련하면서 이를 일차의료 활성화와 연계시켜 일차의료기관 이외에는 수가가산을 해 줄 수 없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병협은 "의료의 접근성 제고와 고용창출 효과에 있어서도 병원급 의료기관이 더 크다는 것은 일반인이 보아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환기시켰다.
특히 병협은 "실제 근로현장에서 근로기준법에 맞춰 토요근무에 따른 임금가산(1.5배)을 적용하고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에만 토요가산을 해 줄 수 없다는 것은 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라고 질타했다.
나춘균 대변인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5일 40시간 근무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강제조항이고 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최소 25% 이상 인건비가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모든 의료기관에 수가를 별도로 반영하거나 토요 진료가산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병·의원 기사
- 노환규 회장 "시민단체와 함께 해야 저수가 바꾼다" 2013-03-16 07:30:39
- 병원 수익률 최악 "100원 어치 팔아 1원 남겼다" 2013-03-15 06:40:52
- 정형선 교수 "건정심, 의사에게 유리…수가 괜찮다" 2013-03-15 06:38:37
- 한의협 신임 당선자 "노환규 회장! 대화 좀 합시다" 2013-03-15 06:35:55
- 한의협 회장 김필건 당선…"한의약 가치 되찾겠다" 2013-03-14 14:44:48
병·의원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