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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1일 대통령 업무보고 "일차의료 활성화 포함"

이창진
발행날짜: 2013-03-19 12:15:11

중기청장 후보 사퇴로 일정 변경…건정심 일정 다음주로 연기

보건복지부가 중앙부처 중 일순위로 대통령 업무보고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19일 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대선공약과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오는 21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첫 업무보고를 할 예정이다. 사진은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 모습.(사진 출처:청와대 홈페이지)
청와대는 당초 21일 산업자원부를 시작으로 중앙부처별 업무보고를 예고했으나, 중소기업청장 후보자의 사퇴로 복지부로 변경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갑작스런 청와대의 업무보고 통보에 분주한 상태이다.

우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일정이 조정됐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로 예정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 인상안 관련 건정심 소위는 28일로, 토요일 가산 확대 적용 등의 건정심 본회의는 27일에서 29일로 각각 연기됐다.

복지부 업무보고는 대선공약인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과 기초노령 연금 그리고 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에서 제외된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를 단계적으로 급여화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국정과제에 포함된 일차의료 활성화 등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보완 방안도 대통령 보고에 포함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4대 중증질환 등 대선공약의 안정적 추진과 국정과제 실행방안을 중심으로 보고될 것"이라면서 "일차의료 활성화 등 의료기관 플랫폼의 단계적 개선 내용도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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