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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도 리베이트 쌍벌제 문제점 인정"

이창진
발행날짜: 2013-03-28 21: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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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윤형선 회장 "도가니법 등 의사 불평등법 개선해야"

일명 '도가니 법'(아동, 청소년 성보호 관련 법률)과 리베이트 쌍벌제 개선을 요구하는 지역 의사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주목된다.

인천시의사회 윤형선 회장.
인천시의사회 윤형선 회장은 28일 인천 로얄호텔에서 열린 제33차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도가니법과 쌍벌제는 의사의 의무만을 내세운 불평등한 법"이라고 밝혔다.

이날 윤형선 회장은 "덕담을 주고 받으면 좋으나 그렇지 못해 안타깝다"면서 "의사의 희생과 헌신을 담보로 값싸고 질 좋은 현 의료체계는 의료인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도가니법의 폐해를 꼬집었다.

윤 회장은 "최근 인천 한 의사 회원이 단란주점에서 여 종업원과 시비로 성 추행범으로 오도됐다"면서 "사소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도가니 법으로 의사는 취직도 개원도 못한다"고 말했다.

윤형선 회장은 이어 "리베이트 쌍벌제로 인해 매스컴에 많은 의사들이 보도되고 있다"면서 "일정 부분 반성할 부분이 있다고 인정하나 전체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여기고 의무만 강조하는 불평등한 법은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이어 "최근 한 임원이 인천지검 검사를 만났는데, 현 리베이트 쌍벌제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며 "사회는 의료인에게 높은 도덕심을 기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남호 의장도 "정부와 시민단체는 복지를 외치고, 국민 건강은 사각지대로 몰리고 있다"고 말하고 "의협에 힘을 실어 하나가 될 때 비로소 기회를 찾아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 이철호 부회장도 노환규 회장 축사 대독에 앞서 국회를 향해 쓴 소리를 가했다.

이철호 부회장은 "대선 때 여야는 일차의료특별법을 만든다고 했는데, 이는 보건소 강화 등이 포함된 것으로 의협의 일차의료 특별법과 내용이 다르다"며 동네의원의 경영난 타개를 위한 국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이 부회장은 "이미 일차의료는 무너지지 시작했다"면서 "대형슈퍼(병원)와 동네가게(의원)가 싸우는 형태로 일차의료가 무너지면 폐해는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정기총회에는 송영길 인천시장과 인천지역구 여야 의원 5명 및 심평원, 공단 등 유관단체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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