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감축 정책의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격년제 정원 배정과 신설병원 수련병원 미지정 등이 적극 검토되고 있어 주목된다.

21일 병원계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4년 전공의 정원을 300명으로 감축해 2015년 총 정원 3200명 계획안을 변동 없이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복지부는 의대 졸업자와 의사국시 합격자, 전공의 정원 등의 격차로 발생하는 의사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13년도 정원부터 2015년까지 단계별 감축 방침을 지난해 발표한 바 있다.

복지부는 2013년도 첫 시행의 충격완화를 위해 내과 등 전문과 전공의 정원을 당초 350명에서 300명으로 소폭 완화해 적용했다.

이로 인해 50명이 2014년으로 넘어와 250명에서 300명으로 전공의 감원 수가 늘어나게 된 셈이다.

이를 26개 전문과 학회에 적용하면, 과목별 2명이 전공의 정원이 줄어드는 셈이다.

병협과 복지부가 구성한 전공의 정원책정 기준 TF는 최근 이같은 방안에 동의하고, 과목별 세부조율 중인 상태이다.

의료계는 다만, 일차의료 담당과목의 큰 폭 감원은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복지부는 구체적인 일차의료 양성방안과 규모 등을 논의하면서 병행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현재까지 일차의료 진료과로는 내과와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등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TF가 격년제 전공의 정원 배정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이는 전공의 정원 감축에 따라 수도권이나 대형병원의 쏠림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편이다.

일례로, 서울대병원 내과에 2014년 전공의를 배정하지 않고, 2015년에는 서울아산병원에, 2016년에는 삼성서울병원 등으로 돌아가며 배정기준을 적용해, 일부 수련병원의 전공의 쏠림을 완화하자는 의미이다.

지난해 병리과와 핵의학과 등에서 격년제 정원 배정 기준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TF는 더불어 신설병원에 대한 수련병원 미지정 방침도 세웠다.

복지부 관계자는 "격년제 정원 배정 등 TF에서 제기된 다양한 제안이 국민 건강과 의사 양성에 문제가 없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며 "희망하는 학회를 중심으로 의견을 듣고 적용 시점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신설병원을 수련병원으로 인정한다면 현재 진행 중인 전공의 감축의 의미가 없어진다"면서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규정을 개정해 일부 병원의 몸집불리기에 따른 전공의 증원을 차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오는 9월까지 내년도 진료과별 전공의 감축안과 지역별(수도권 및 비수도권) 정원 책정기준, 조건부 정원 책정기준 등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