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로그인을 하시면 메디칼타임즈의다양한 연관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 시 등록한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노 회장 "리베이트를 의사 책임으로 몰아간다면…"
안창욱
발행날짜: 2013-09-17 12:12:36
-
가
-
URL복사 -
-
감사원, 소액 수수자 행정처분 요구 관련 중대 결단 시사
의협 노환규 회장은 정부가 의약품 리베이트를 의사들의 윤리적 책임으로 계속 몰아갈 경우 중대 결단을 내릴 수 있음을 시사하고 나섰다.
노환규 회장은 16일 메디칼타임즈가 '감사원, 왜 '소액 리베이트' 면죄부 제동 걸었나' 기사와 관련한 의견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메디칼타임즈는 감사원이 지난해 10월 복지부 감사를 통해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전 300만원 미만의 금품을 받은 의사, 약사들까지 전원 면허정지처분을 하라고 통보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노 회장은 "감사원이 리베이트 쌍벌제의 소급 처벌을 넘어서 300만원 미만의 소액 리베이트 수수자까지 처벌하라고 복지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노 회장은 "우리나라는 의약품 리베이트가 오랜 관행으로 자리잡기까지 의사들의 윤리적 문제를 논하기 전에 구조적인 문제라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다"고 못 박았다.
또 노 회장은 "그 구조적인 문제는 정부측에 큰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의사들이 느끼는 반대정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의협은 그 동안 투명사회를 지향하는 사회적 노력에 동조하는 뜻에서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노력에 동참해 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노 회장은 정부가 약가와 관련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리베이트의 책임을 의사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불투명한 약가결정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약값을 시장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제도를 유지해온 책임, 복제약값을 터무니 없이 높게 책정해 국내 제약사들이 리베이트 영업에 의존하도록 하는 원인을 제공한 책임이 복지부에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노 회장은 복지부가 약가 이윤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리베이트가 발생하는 구조를 만들어놓은 책임 등을 숨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노 회장은 "의약품 리베이트를 의사들의 윤리적 책임으로만 지속적으로 몰아간다면 의협은 더 이상의 오명을 덮어쓰는 것을 중단하고, 의약품 리베이트가 만들어지고 유지된 근본적인 원인과 책임, 앞으로의 해법에 대해 국민에게 물어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메디칼타임즈는 감사원이 지난해 10월 복지부 감사를 통해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전 300만원 미만의 금품을 받은 의사, 약사들까지 전원 면허정지처분을 하라고 통보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노 회장은 "감사원이 리베이트 쌍벌제의 소급 처벌을 넘어서 300만원 미만의 소액 리베이트 수수자까지 처벌하라고 복지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노 회장은 "우리나라는 의약품 리베이트가 오랜 관행으로 자리잡기까지 의사들의 윤리적 문제를 논하기 전에 구조적인 문제라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다"고 못 박았다.
또 노 회장은 "그 구조적인 문제는 정부측에 큰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의사들이 느끼는 반대정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의협은 그 동안 투명사회를 지향하는 사회적 노력에 동조하는 뜻에서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노력에 동참해 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노 회장은 정부가 약가와 관련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리베이트의 책임을 의사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불투명한 약가결정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약값을 시장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제도를 유지해온 책임, 복제약값을 터무니 없이 높게 책정해 국내 제약사들이 리베이트 영업에 의존하도록 하는 원인을 제공한 책임이 복지부에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노 회장은 복지부가 약가 이윤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리베이트가 발생하는 구조를 만들어놓은 책임 등을 숨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노 회장은 "의약품 리베이트를 의사들의 윤리적 책임으로만 지속적으로 몰아간다면 의협은 더 이상의 오명을 덮어쓰는 것을 중단하고, 의약품 리베이트가 만들어지고 유지된 근본적인 원인과 책임, 앞으로의 해법에 대해 국민에게 물어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병·의원 기사
- 팍팍해진 중소병원들…"추석 연휴에도 진료합니다" 2013-09-17 12:20:40
- NMC 홍인표 박사팀, 몽골 환아 재건수술에 구슬땀 2013-09-17 11:40:02
- "너무 좋아요" 스와질랜드 왕비도 반한 건국대병원 2013-09-17 10:59:12
- 7080 스타가수들, 이손요양병원에서 가요콘서트 2013-09-17 10:54:44
- 백병원, 의료분쟁-경영개선 방안 논의 세미나 2013-09-17 10:00:26
병·의원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