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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회장 등 1186명 탄원 "리베이트 의사 선처해 달라"

안창욱
발행날짜: 2013-09-24 16: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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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중앙지법 제출…"구조적 문제 방치한 정부가 책임"

의협 노환규 회장을 포함한 1186명이 동아제약 리베이트에 연루된 의사들에 대한 판결을 앞두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탄원서를 냈다.

의협 노환규(사진 좌측) 회장과 방상혁 기획이사가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노 회장은 24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을 방문해 동아제약 리베이트사건에 연루된 의사들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날 노 회장은 자신을 포함해 1186명이 서명한 탄원서와 함께 개인적으로 별도의 탄원서를 냈다.

노 회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의약품 리베이트에 관련된 수많은 언론기사와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동료 의사들 중 일부가 의사면허를 박탈당할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참담한 심정으로 탄원을 올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 회장은 "그동안 리베이트사건과 관련한 사법부의 판결문을 보면 리베이트가 건강보험 재정과 국민들에게 부담을 준다는 것이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환기시켰다.

리베이트가 단순히 물리적인 문제로 볼 게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가 결부돼 있으며, 이로 인해 의사들을 범죄자로 양산하고 있다는 게 노 회장의 설명이다.

노 회장은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을 피해자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저수가의 피해자"라면서 "구조적인 문제에서 발생한 것이며, 이를 방치한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노 회장은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에서 단 한 명의 억울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깊이 혜량하고 선처해 달라"고 호소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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