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로그인을 하시면 메디칼타임즈의다양한 연관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 시 등록한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유명 척추병원, 고액연봉 CEO 의료사고…6억 배상
안창욱
발행날짜: 2013-09-30 12:38:06
-
가
-
URL복사 -
-
법원, 2차 수술 과실로 인한 성대 마비 및 설명의무 위반 인정
유명한 척추전문병원이 고액연봉을 받는 유명인을 수술하는 과정에서 의료사고를 일으키자 법원이 6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환자 오모 씨가 척추전문 W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과 관련, 이 같이 선고했다.
미국계 영화배급사인 B사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오모 씨는 2010년 우측 목부터 어깨까지 통증, 우측 견갑골부터 상박부까지 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A병원에 내원했다.
그러자 W병원은 경추 4-5번, 5-6번, 6-7번 추간판 탈출증 및 척추공 협착증으로 수술 받을 것을 권유했고, 가장 통증이 심한 경추 5-6번 골유합술을 한 후 퇴원 조치했다.
하지만 우측 어깨, 견갑골 부위의 통증, 우측 상완부터 전완까지의 통증이 계속되자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병행했고, 결국 2차로 경추 6-7번 골유합술 및 경추 5-6-7번 나사못 고정술을 시행했다.
그러나 2차 수술후 쉰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고, 다른 대학병원에서 진단한 결과 우측 성대 마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오 씨는 "2차 수술 당시 의료진이 반회후두신경을 손상시키고, 수술후 신경 손상을 인식하고서도 자연 치유를 예상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영구적인 성대 마비를 초래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오 씨는 "1, 2차 수술 전 일시적으로 쉰 목소리가 나올 수 있고, 최악의 경우에도 6개월 내지 1년이면 회복된다는 설명을 들은 바 있지만 영구적인 성대 마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은 전혀 들은 바 없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재판부도 오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W병원 의료진이 2차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반회후두신경에 손상을 입힌 과실로 인해 쉰 목소리가 나오는 증상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W병원이 수술후 영수적으로 쉰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한 증거가 없으며, 2차 수술 이전 경추 6-7번 부위 뿐만 아니라 경추 5-6번에 대해서도 수술한다고 설명하지 않아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결론 내렸다.
특히 법원은 오씨의 연봉이 2억 9천여만원에 달해 만 60세가 되는 2024년 5월까지 월 2391만원의 수입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일실수입을 6억 1193만원으로 책정했다.
미국계 영화배급사인 B사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오모 씨는 2010년 우측 목부터 어깨까지 통증, 우측 견갑골부터 상박부까지 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A병원에 내원했다.
그러자 W병원은 경추 4-5번, 5-6번, 6-7번 추간판 탈출증 및 척추공 협착증으로 수술 받을 것을 권유했고, 가장 통증이 심한 경추 5-6번 골유합술을 한 후 퇴원 조치했다.
하지만 우측 어깨, 견갑골 부위의 통증, 우측 상완부터 전완까지의 통증이 계속되자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병행했고, 결국 2차로 경추 6-7번 골유합술 및 경추 5-6-7번 나사못 고정술을 시행했다.
그러나 2차 수술후 쉰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고, 다른 대학병원에서 진단한 결과 우측 성대 마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오 씨는 "2차 수술 당시 의료진이 반회후두신경을 손상시키고, 수술후 신경 손상을 인식하고서도 자연 치유를 예상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영구적인 성대 마비를 초래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오 씨는 "1, 2차 수술 전 일시적으로 쉰 목소리가 나올 수 있고, 최악의 경우에도 6개월 내지 1년이면 회복된다는 설명을 들은 바 있지만 영구적인 성대 마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은 전혀 들은 바 없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재판부도 오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W병원 의료진이 2차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반회후두신경에 손상을 입힌 과실로 인해 쉰 목소리가 나오는 증상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W병원이 수술후 영수적으로 쉰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한 증거가 없으며, 2차 수술 이전 경추 6-7번 부위 뿐만 아니라 경추 5-6번에 대해서도 수술한다고 설명하지 않아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결론 내렸다.
특히 법원은 오씨의 연봉이 2억 9천여만원에 달해 만 60세가 되는 2024년 5월까지 월 2391만원의 수입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일실수입을 6억 1193만원으로 책정했다.
정책 기사
- 복지부, 차상위층 희귀·중증환자 본인부담 전액 면제 2013-09-30 12:00:00
- 사의 표명 논란 진영 장관, 국회 상임위도 불출석 2013-09-30 11:57:02
- 심평원, 다약제 내성에 '비리어드' 단독투여시 삭감 2013-09-30 11:50:15
- 심평원, 담석제거술 등 9개 항목 심의사례 공개 2013-09-30 11:25:23
- "상급병원은 봉"…환수 64억·과징금 105억원 폭탄 2013-09-30 06:22:08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