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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림 의원 "수가협상-연구용역 결과 제각각"

박양명
발행날짜: 2013-10-25 1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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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순위, 비율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매년 건강보험공단이 발주해서 진행하고 있는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 결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수가협상 기준의 토대가 되는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가 실제 협상 결과인 순위, 비율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건보공단이 의원실에 제출한 2010~2014년 'SGR 모형 결과, 유형별 인상률 및 추가재정 예상액' 자료에 따르면 환산지수 연구결과와 실제 결과는 크게 차이가 났다.

2014년도 수가협상 결과를 보면 연구에서 병원은 4.35% 인하가 나왔지만 실제 결과는 1.9% 인상이었다.

의원급만 그나마 연구결과와 실제인상 결과가 각각 2.95%, 3% 인상으로 비슷했다.

2013년도 결과를 봐도 병원은 연구에서 6.6% 인하해도 된다고 나왔지만 실제는 2.2% 인상했다. 의원은 각각 0.97% 인상, 2.4% 인상으로 차이가 있었다.

순위가 뒤바뀌는 경우도 허다했다.

내년도 협성 결과와 연구결과 순위는 일치했다. 그러나 2013년도 결과를 보면 연구에서 인상 순위는 치과, 약국, 의원, 한방, 병원 순이었다.

그러나 협상결과는 약국, 한방과 치과, 의원, 병원 순이었다.

문정림 의원은 "재정상황 및 급여비 증가율, 비용 수익 변동 등 여러 변수와 건보재정을 고려해서 약간의 조정은 있을 수 있다"면서도 "협상 결과에 있어 순위 역전 등 큰 틀의 변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 했다.

실효성 없는 부대조건 남발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문 의원은 "그동안 부대조건을 보면 실효성이 없거나 이행여부 평가가 곤란한 경우가 있었다. 향후 수가계약에서 평가가 불가능하거나 실효성 없는 부대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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