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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총파업 여론 호도 말라
메디칼타임즈
발행날짜: 2014-01-13 06: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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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2000년 의약분업 이후 14년만에 총파업을 선언하고 나섰다. 11일 의료계 대표자들이 결의한 것처럼 당장 3월 3일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갈지는 미지수다. 우선 의료계의 대정부 요구사항인 원격진료 철회, 영리병원 반대, 건강보험제도의 근본적 개혁 등이 받아들여지느냐가 가장 큰 변수다.
전체 의사들의 민심도 또 하나의 변수다. 의협은 정부가 이들 3가지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으면 전체 의사들의 뜻을 물어 총파업에 들어갈 방침이어서 과반수 이상의 의사들이 찬성할지 지켜봐야 한다.
그러나 의료계가 총파업에 들어갈지 여부를 논하기 전에 건강보험 개혁은 불가피하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선진국 수준인 80%까지 높이겠다고 하면서도 국민들의 저항을 의식해 보험금 인상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자연 건강보험수가를 억제할 수밖에 없고, 의료기관은 비급여, 비보험 진료, 주차장, 장례식장으로 연명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이와 함께 국민들은 건강보험 보장성이 낮아 민간보험에 가입할 수 밖에 없어 보험료를 이중으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국민들의 의료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의사-환자간 원격진료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선전하고 있지만 지방 일차의료를 붕괴시킬 우려가 높다는 점에서 결코 힘으로 밀어붙일 대상이 아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정부가 의료전문가인 의사들을 정책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원격진료를 둘러싼 의정 갈등이 심화된 것 역시 정부가 사전 협의조차 없이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기조는 비정상의 정상화다. 정부는 의사들이 총파업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행사하지 않도록 의료계와 적극적인 대화에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와 여당은 마치 의사들이 수가를 인상하기 위해 총파업을 하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그것이 파국을 막는 지름길이다.
전체 의사들의 민심도 또 하나의 변수다. 의협은 정부가 이들 3가지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으면 전체 의사들의 뜻을 물어 총파업에 들어갈 방침이어서 과반수 이상의 의사들이 찬성할지 지켜봐야 한다.
그러나 의료계가 총파업에 들어갈지 여부를 논하기 전에 건강보험 개혁은 불가피하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선진국 수준인 80%까지 높이겠다고 하면서도 국민들의 저항을 의식해 보험금 인상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자연 건강보험수가를 억제할 수밖에 없고, 의료기관은 비급여, 비보험 진료, 주차장, 장례식장으로 연명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이와 함께 국민들은 건강보험 보장성이 낮아 민간보험에 가입할 수 밖에 없어 보험료를 이중으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국민들의 의료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의사-환자간 원격진료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선전하고 있지만 지방 일차의료를 붕괴시킬 우려가 높다는 점에서 결코 힘으로 밀어붙일 대상이 아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정부가 의료전문가인 의사들을 정책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원격진료를 둘러싼 의정 갈등이 심화된 것 역시 정부가 사전 협의조차 없이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기조는 비정상의 정상화다. 정부는 의사들이 총파업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행사하지 않도록 의료계와 적극적인 대화에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와 여당은 마치 의사들이 수가를 인상하기 위해 총파업을 하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그것이 파국을 막는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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