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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일회용 의료기기·차등수가 해결책 보여달라"

박양명
발행날짜: 2014-05-10 06: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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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계, 이사회서 강력 요구…손명세 원장 "검토중" 일관

의약계가 심사평가원이 수행 중인 정부 정책에 대해 비판과 개선의 목소리를 냈지만, 심평원장은 원론적 입장을 일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지난달 24일 열린 이사회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최근 공개했다. 회의록에서는 작년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도 들어있었다.

심평원 이사회에는 의약 공급자단체 대표와 심평원 이사진이 참석한다.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연준흠 보험이사, 대한병원협회에서는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박상근 백중앙의료원장이 들어간다.

이날 이사회에서 심평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를 보고했다. 이를 놓고 자리에 있던 공급자단체 이사들은 사안 하나하나에 대해 관련 업계 분위기를 전달하기 시작했다.

한 이사는 "자동차보험 심사가 심평원으로 이관된지 얼마되지 않아 아직까지 의약단체 고충이 있다. 심사기준을 좀 더 명확히 해줬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사회 의장인 손명세 원장은 "자보와 건강보험은 원리가 다르기 때문에 건강보험 심사에 적용하는 방식과 절차는 준용하되 특성을 반영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원론적인 설명을 했다.

이어 "관련 기준 변경 시 최종 확정 전에 의약단체 및 보험회사 등과 충분히 협의해서 처리하고 있다. 그 처리과정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허용에 대한 문제와 차등수가제 인원기준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해결을 요구했다.

또 다른 이사는 "별도산정 치료재료 중 요양기관에서 억울하게 돈을 못받는 경우가 있다. 일회용 치료재료 재사용 허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이지만 심평원에서 더 적극적으로 해결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평원은 역시나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내놨다.

손 원장은 "진료수가기준과 급여기준에서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산정불가라고 돼 있는 부분에 대해 검토,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차등수가제에 대해서도 "국정감사에서는 진료과목별로 조정하라는 지적이 있었다. 의료단체별 갈등 등 검토가 필요한 부분을 포함해서 인원기준과 같이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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