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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 업무 통해 건보재정 17조원 절감했다"

박양명
발행날짜: 2014-07-04 16:12:11

손명세 원장 "수가 책정, 심사평가 기전 없었다면 80조원이상 들었을 것"

[메디칼타임즈=]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 평가를 통해 17조원의 재정을 절감하고 있다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체 평가가 나왔다.

심평원 손명세 원장은 4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의 권위있는 심사를 요구하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용익 의원은 "최근 나온 기획재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을 통합하면 2조원 가량의 재정누수를 막을 수 있다고 한다. 반대로 생각하면 심평원이 연간 약 2조원의 재정누수를 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보공단이 수가 책정하고 심사해서 깎는것까지 하면 공급자단체와의 갈등이 심해지기 때문에 이를 객관적으로 중재할 수 있는 심평원을 만든 것"이라고 심평원 탄생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그럼에도 심평원이 얼마나 공정성 있게 심사를 하는가, 분립에 따라 얼마나 효율적인가에 대한 극복이 잘 안되니까 존립에 대한 말이 끊임없이 나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대해 손명세 원장은 "심평원은 1년에 56조원의 보건의료서비스를 구매하고 있다. 수가 책정기전, 심사 평가기전이 없었다면 실제로는 80조원 이상의 보건의료서비스 비용이 들어갔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실제로 심사 평가 업무를 통해 건보재정 17조언을 세이브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건보공단이 실시간으로 자격관리하는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협조해 준다면 재정누수 문제 일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공급자와의 협조가 전제 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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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 ?? 2010.12.29 18:17:04

    유럽에서는 일반약을 약국에서만 파나요??
    더 안전하게 일반의약품을 관리하고 있다고 해서 물어봅니다...

  • 제발 2010.12.29 17:28:56

    약사는 정말
    약사가 왜 필요할까요? 처방내리는 것도 아니고 의사가 주라는 거 주는 거 뿐인데.....80만원 짜리 알바가 해도 잘 할듯^^

  • 당연하다 2010.12.29 15:36:12

    약국은 무슨 그냥 슈퍼에서 하면된다.
    정도를 가라..꼼수 쓰지 말고..약포장도 선택하게..
    슈퍼에서 일반약도 팔수 있게..
    약포장하는 일이 너무 중요하다..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오늘도 포장하는 일에 돈을 주는 복지부를 보면한심하다는 생각이.

  • ㅁㅁㅁ 2010.12.29 12:11:35

    아니 약 좀 편하게 구하자는데
    의료인도 아니고 단지 일반소매업자인 약사가 왜 반대를 하는지.
    지금은 국민들이 수준이 높아서 단순한 일반약 정도는 다 알아서 복용할 수 있는데 왜 반대를 하는지.
    단순히 드링크류, 진통제. 소화제 정도를 슈퍼에서 구입할 수 있게 한다는데
    왜 그렇게 반대를 하는지.

  • 2 2010.12.29 10:18:45

    명문이 분명이 잇다.
    의약품을 안전하게 관리 할 수 있다면.. 좋은 것이여..
    요즘 대세는 안전이 이라는 것도 모르냐..

    정말 필요한 것은 심야 의원이 필요하겠다. 자연히 심야 약국은 따라 간다.

  • 빙고 2010.12.29 09:41:43

    협상대상이 아니라 강제집행대상이다.
    말 잘했다.
    니네하고는 협상으로 안된다.
    강제로 시행해야 한다는 것인줄 잘 알고 있구나.

  • 정신 못차리네. 2010.12.29 09:38:45

    그건 니 생각이고. 온 국민이 원하는데..
    오직 약싸개와 약싸돈 받은 정치인들만 앵무새처럼 외치는 말.
    약은 약국에서.
    세계 선진국 어딜가도 슈퍼 가면 일반약 다 판다.
    이런 날강도들아.

  • , 2010.12.29 09:20:56

    진정한 돈벌레
    일부 약사들은 진정한 돈벌레다. 택배, 우편, 꽃배달... 손쉽게 24시간 수퍼에서 할 수 있다. 의약품은 특수하다고? ㄴㅁ ㄹ 심야에 응급의료상황에서 약국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뭔지가 궁금하다. 가정 상비약이나 수퍼에서 쉽게 약을 살 수 있으면 모두가 편하다. 환자도 편하다. 더이상 심야응급약국 적자보면서 희생한다고 쌩쑈하지 않았으면 한다. 국민 대다수가 모두 안다.

    대다수 보건의료공무원, 정책입안자들은 진정한 쑤레기다. 공정성은 커녕 양심마저 버린 듯 하여 걱정이 된다.

  • 웃겨 2010.12.29 09:17:00

    약싸개..로비
    로비 잘해바라... 더러운 장사치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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