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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예산제 도입해도 진료수입 영향없어"

박진규
발행날짜: 2004-08-27 13: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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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연, 2020년 의사 1인당 진료수익 3억2600만원

의·약사등 의료인력이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공급되고 총액예산제가 도입되더라도 의료인력 1인당 진료수입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책임연구자 최병호)은 최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 연구보고서에서 의료인력의 공급이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진료비총액을 통제하는 예산제를 도입하면 기존 인력이 얻고 있는 진료수입(매출)이 줄어들 것인지 검토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2002년 현재 건강보험진료비는 18조 8316억원이고 의료인력 1인당 진료수입은 각각 의사 1억7천만원, 의사 1억6천만원, 한의사 6,600만원, 치과의사 5,500만원.

보사연은 의료인력의 1인당 진료수입은 활동인력을 기준으로 계산됐기 때문에 보험을 청구하는 의료인력 1인당 보험진료수입보다는 적계 계산됐다고 설명했다.

즉 국민의료비(36조9,476억원)에서 건강보험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55.4%에 불과해 의료급여,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비보험진료비 등을 합산하면 실제 진료수입은 2배 가량 더 늘어난다는 것이다.

또 현재의 의료인력 1인당 수입의 실질가치가 의료인력 공급 증가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지된는 가정하에 추계한 결과 2020년 건강보험 진료비는 58조8,208억원에 이르고 의료인력 1인당 진료수입도 약사 3억5,450만원, 의사 3억2,,600만원, 한의사 1억3,550만원, 치과의사 1억1220만원으로 증가했다.

국민의료비도 115조5천억원으로 GDP의 8.99%를 점유할 것으로 추계됐다.

보사연은 이에 따라 2020년까지 국민의료비 대비 GDP 비중을 약 9%를 유지한다는 목표하에 진료비 총액을 관리하면서 진료비 지불제도를 운용해불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속가능한 진료비증가율 개념(SGR)에 따른 진료비목표치를 산정한 결과 건강보험진료비는 63억8,155억원으로 나타났다며 SGR 기준으로 목표예산치를 적용해도 진료수입 이상이 보장될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20년 의료인력 수는 의사 11만8,251명, 치과의사 2만4,376명, 한의사 2만2,528명, 약사 4만856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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