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보건의료단체의 영향력 행사로 의료정책 부처로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은 13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복지부 보건의료 분야가 관련 협회 및 단체의 영향력 행사와 개입이 관행화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이명수 의원은 "복지위에 온지 3개월 동안 각 계 의견을 청취해 보니, 복지부가 보건의료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사짜 자격증이 난립하고 있으며, 복지부 조직 내부의 출신과 전공에 따른 상호 의견과 이해부족 갈등도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복지부 정책이 단기현안에 치중해 국가 차원의 공급증가 및 국민의 양적, 질적 요구 확대에 대비한 중장기적 계획도 부실하다"고 전제하고 "단적인 예가 지방 보건의료 지원 소홀 및 지방 보건의료 질적 수준 등 취약성을 여전히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명수 의원은 "국정중점사업이 이해당사자간 갈등에 휘둘려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부가 중심을 잡고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문형표 장관은 "지적한 문제점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다"며 일부 동의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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