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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의연, 존립문제 결단 내릴 때…이대로 지속 어렵다"

박양명
발행날짜: 2014-10-20 16: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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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지적 "계속 둘 것인가, 획기적으로 바꿀 것인가 답 내려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이대로 지속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국정감사장에서 보의연 존립에 대한 회의론이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보의연 국정감사에서 "보의연 연구성과 정책반영 비율이 10% 내외고 신의료기술 승인은 지연되고 있고 보의연 존립문제에 대해서 고민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보의연이 의원실에 제출한 '직접적 정책 반영 연구 건수'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출한 171건의 연구 중 14%인 24건만이 국가정책에 반영됐다.

원탁회의 프로그램은 2009년부터 총 1350만원의 회의수당이 지급됐지만 지난해부터 회의 자료가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연구성과가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은 주제 선정부터 잘못된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2013년 진행했던 원탁회의 중 일부는 자료도 비공개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보의연을) 계속 둘 것인지, 획기적으로 바꿀 것인지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며 "존폐 여부에 대해 고민해서 답을 달라"고 주문했다.

임태환 원장은 "원탁회의 특성상 개인이 발언한 것이 노출되면 활성화 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선진국도 세부 내용은 공개를 안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원스톱서비스도 이제 막 도입한 제도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개선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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