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동차 보험 심사를 위탁한 지 1년이 훌쩍 넘었지만 임상현장에서 터져 나오는 불만의 목소리는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교통사고 환자의 특성을 무시한 채 건강보험 급여기준에 준하는 틀에 맞춰 이뤄지는 삭감 스트레는 오히려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교통사고 환자를 특히 많이 보는 진료과인 정형외과도 마찬가지.

대한정형외과개원의사회 김용훈 회장은 최근 메디칼타임즈와 가진 인터뷰에서 교통사고 환자 진료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김 회장은 "이상 증상이 없어도 교통사고 환자들은 CT, MRI를 찍어보고 싶어 하는데 적어도 1주일은 지켜봐야 한다. 환자와 심평원 사이에서 삭감 스트레스에 시달리니 교통사고 환자라고 하면 일단 손사래부터 치고 보는 의원도 있을 정도"라고 털어놨다.

실제 심평원 자보 심의사례를 들여다보면 교통사고 당일 객관적인 검사나 신경학적 소견 없이 환자의 주관적인 증상 호소만으로 영상검사를 하면 삭감 대상이 된다.

신경학적 소견 없이 통증만으로는 보존적 치료를 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CT는 3~4일, MRI는 7일 이상 관찰해야 한다.

김 회장은 "10명 중 9명이 괜찮아도 진짜 이상이 있는 나머지 한 명마저도 못 찍고 있는 상황이다. 의사 판단이 무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 교통사고 환자는 의원급에서 보지 않고 바로 2차 병원으로 전원하는 등의 부작용까지 생길 수 있다"며 "결국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토요가산제 때문에 노인정액제 고통 더 크다"

한편, 1만5000원으로 고정돼 있는 '노인 외래 정액제'는 정형외과 개원의도 피할 수 없는 최대 고민이다.

김 회장은 "토요가산제 시행으로 주말 진료는 더욱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 노인 환자에게는 평일에 찾아달라고 안내하는 의원도 있다"고 설명했다.

노인정액제 문제는 대한의사협회 차원에서도 개선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는 만큼 반드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진찰과 물리치료만 해도 노인정액제에 묶여 다른 치료를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관절염 주사는 1만5000원이 넘을까 봐 비용을 포기하고 주사하는 일이 다반사"라고 말했다.

이어 "노인 복지를 감안했을 때 2만원으로 정액 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